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도418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사기방조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9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9, 2009. 6. 25.
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6제1항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
1995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65, 1995. 2. 23.
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기술용역육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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